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의 정책연구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등록일 2026-07-02 오전 10:37:18 작성자 라이프 조회 21
첨부파일 동물공약(260613)최종.pdf
새로운 지방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구성되었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정권 이양 기구가 아니다.
향후 4년간 해당 지자체가 나아갈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나침반이다.
그렇기에 민선9기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정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씁쓸함을 넘어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치열한 고민끝에 제안한 핵신 동물복지 공약들이 인수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거 반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의 동물복지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인수위 차원에서 날개가 꺾였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부산광역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자임해 왔다.
관련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였고, 인프라 구축을 홍보하며 선진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도시인 양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공약거부는 그 화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알맹이 없는 행정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철의 수사(修辭)와 예산 및 제도를 수반하는 진짜 정책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깊은지 증명된 셈이다.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의 실현은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일부 취향인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 그에 따른 반려인구의 급증은 도시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맹견갈등, 유기동물 처리비용, 동물 학대 잔혹범죄의 사회적 비용 등은 아미 도시가 해결해야 할 핵심 행정 과제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급변하는 도시 사회학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외형적인 도시 디자인과 관광, 마이스 산업의 화려함에만 매몰되어, 그 도시 안에서 공존하는 생명들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외면하는 도시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인수위의 결정은 부산시가 여전히 동물복지를 돈이 드는 소모성 사업 내지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후순위 과제로 치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다듬어온 전문가들의 노력과, 생명 가치가 존중받는 부산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기대는 철처히 배반 당했다.
첫 단추부터 뒤틀린 민선9기 부산시의 동물복지 행정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퇴행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그 도시의 격(格)을 결정한다.
생명에 인색한 도시는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거나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없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생명 존중이 결여된 낙후된 행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화려한 외치(外治)에 취해 내실을 버릴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짜 동물복지의 길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정책연구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