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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불법 고양이 공장 적발! 그러나...

등록일 2020-06-25 오전 10:32:39   작성자 라이프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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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주택가에서 약 260여 마리 불법 고양이 공장 적발

- 수사의 골든타임 놓쳐 증거인멸 시간 벌어 준 셈

- 라이프로 인계된 10마리 고양이 중 2마리 폐사


라이프는 지난해 12월, 제보자를 통해 부산 수영구 소재 모 주택에서 장기간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고양이 불법생산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주택 주변을 탐문하여 제보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인 수영구청과 부산시청 담당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라이프와 부산시청, 수영구청 담당자들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수영구청이 기관고발을 통해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남부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피고발인이 고양이를 빼돌리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어 잠복을 통해 해당 주택에 있던 고양이들이 어딘가로 이송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겨 남부경찰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피고발인을 만나 주택을 개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당장은 안 되니 며칠 뒤 다시 오라고 하여 그렇게 할 예정이었다는 답변을 받았고 피고발인은 경찰이 오기로 예정된 날 새벽에 고양이들 일부를 어디론가 이동시켜 증거인멸을 꾀한 어차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조사도 거부한 피고발인에 대해 처음부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에게 주택내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아채게 한 것은 명백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안일한 판단이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까지 걸린 시간이 딱 한 달이니, 피고발인은 이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주변 정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대한의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3일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약 260 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주택의 1,2층에 빼곡하게 쌓여진 케이지안에서 이익의 도구로만 희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동물학대(질병)로 격리된 고양이는 10마리이고 나머지 250 여 마리의 고양이는 그대로 주택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동물사육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질병이나 상해를 초래할 경우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소극적 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고양이 공장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라이프가 현장에 동행했었다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었겠지만, 남부경찰서와 수영구청, 부산시청은 압수수색 집행 날짜를 철저히 숨기고 따돌렸습니다. 라이프의 대표는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산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기도 합니다.




격리가 된 10마리의 고양이들은 수영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내졌고 수영구는 해당 동물들이 유기동물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일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시 안락사 처분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해서 격리 조치를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라이프는 수영구청에 해당 동물들에 대한 입양의사를 전달하고 10마리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인계 받았습니다. 고양이들은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나 2마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라이프는 고양이들의 진단서와 폐사확인서류 등을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혐의에 대한 적극적 수사를 요청” 하는 의견서와 함께 남부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이 생산과 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고 처벌 또한 약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적극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도시의 주택가 한 가운데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수 백여 마리의 동물들을 희생시키고 있던 이 사건은 애당초 경찰과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동물들을 구조 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프는 여전히 고양이 공장에 남아있는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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