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사무실로 고양이를 구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자분에 의하면, ‘고양이를 키우는 아저씨가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저씨의 병세가 회복이 되어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서 고양이를 더 이상 돌볼 수 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게 도움을 구해라고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行政] : 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입법과 사법 이외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

행정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의에 따르자면, 동물보호 행정은 동물보호법아래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아버지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민원에 대해 직접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고양이가 처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주인이 있어 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는 대답에는 아쉬움을 넘어 화가 났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고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긴급보호동물( 소유자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적정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게 된 동물을 말한다)에 대한 인수, 보호 및 분양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이 조항은 부산광역시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미 제정이 되었으며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긴급보호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본격추진 http://v.media.daum.net/v/20180201073641058?f=o)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행정부서에서는 도대체 언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