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라이프를 만들어갑니다
활동자료
라이프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담았습니다.
불법 안락사에 무혐의? 라이프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제보 자료상 확인된 것만 38마리의 동물이 수의사 자격도 없는 자들에 의해서 안락사 약물을 투여,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약사법, 사기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 중 하나는 수의사법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으나 라이프가 농림축산부와 대한수의사회에 질의를 했을 때,
이들의 행위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프는 의견서 및 항고장 제출을 마치고 관련 입법 활동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도움주신 라이프 법률지원센터장이신 구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올바른 대표)외 조명숙 변호사(법무법인 올바른),
조애진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 대표) 세 분의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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